[최태성 한국사 고급] 40강 -현대 (경제 & 통일)

[최태성 한국사 고급] 40강 -현대 (경제 & 통일)

 

 

[이승만 정부]

1.농지개혁 2.귀속재산 처리 3.원조경제   1.농지개혁 *제헌헌법에 의해 규정된 것. 해야하는 것. -식민지 지주제 청산 -유상매입 유상분배 *당시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->유상매입: 3정보 이상의 토지를 매입, 지가증권 제공 ->당시 전쟁끝나고난 후여서 인플레이션이 심했음. 지가증권 휴지조가리임 ->유상분배: 토지가격을 1년생산량의 150%로 정함. 5년동안 분할 상환 ex)100가마 생산하면, 70가마 갖고 30가마 내고... 농지개혁으로 6.25전쟁때 인민군들이 토지를 맘대로 할수 없어서, 효과를 많이 봄.     2.귀속 재산 처리 -일본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처리 ->독점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  3.원조경제 -미국 잉여 농산물 원조해줌  ->잉여농산물: 면화, 설탕, 밀가루 ->삼백산업 발달 귀속재산권으로 나눠준 공장에서 삼백산업 만든것임. ex)삼성->제일제당 1958년 무산원조를 유상 차관으로 바뀌면서 이승만 정부 경제 흔들리면서 1960년대 4.19혁명이 터지는 원인이 되기도 함

 

[박정희 정부]

1/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(62~71) -경공업 -저임금, 저곡가(쌀값 저렴) ->정부주도의 수출 중심 -자금확보: 베트남파병(미국), 한일수교(일본), 파독 노동자-광부, 간호사(독일)   70년 경부고속국도 개통 새마을운동 전태일 분신 사건(근로기준법 준수하라)   3/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(72~81) -중화학 공업 (포항제철) -수출 100억불 달성(1977) -오일쇼크(1973, 1978 두번 있었음) 1차 오일쇼크: 오히려 오일 달러를 벌어옴. 중동으로 날라가서 건축해주고 돈 벌어옴 2차 오일쇼크 때에는 휘청함. 사회가 경직되어있었고, 정치가 후진적이었기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렸음 ->79년 10.26 사태로 또 이어지게 되기도 한 것임.

 

 

[전두환 정부]

*당시 세계적으로 호황이었음

-3저 호황: 저금리(돈빌리기 좋아, 공장짓기 좋아) 저달러, 저유가 (86~88)

**단군이래 잘나갔던 시기 

-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시작

->너네 이제 개발도상국 아냐. 너네도 개방해

 

[노태우 정부]

패스

 

[김영삼 정부]

-금융실명제 전격 실시

-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

-OECD 가입

-IMF사태(97): 외환이 부족해짐

 

[김대중 정부]

-IMF 정리 ->금모으기 운동, 노사정 위원회

우리집도 내놨어 내 돌반지도 내놨다구..

-신자유주의 경제 활성화(경쟁, 효율 강조)

 

<통일정책>

[박정희 정부]

<7.4남북 공동 성명>

**69년 닉슨독트린(해빙분위기)에 영향받아서 한것임

-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평양에서 김일성 만남

-남북 적십자 회담(본회의임. 그 이전에 사전 논의 있었음) 

-남북 조절위원회 있었음

-통일 3대 원칙을 정함

-자주/ 평화/ 민족 대단결

-남/북 정부 체제 강화에 영향을 미침 

->북한: 사회주의 헌법 만들어서 김일성 독재체제 강화시킴

    남한: 유신헌법 나오게 된 배경

 

[전두환 정부]

-북한: 수해물자 지원해줌

**한강이 망원동쪽에 넘쳐서 난리가 났었음

->남북 이산가족 최초 상봉

 

[노태우 정부]

**북방외교 많았음

1)UN에 남/북이 동시 가입

2)<남북기본합의서> 채택

-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루어짐

-남북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? -잠정적 특수관계이다. '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.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.'

-남북 교류->민족 내부간의 교류로 봄

3)한반도 비핵화 선언

 

 

[김영삼 정부]

김일성 사망, 모든 관계가 끝남

 

[김대중 정부]

-햇볕정책

->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

->금강산 해로(바닷길) 관광

 

-<6.15 남북 공동 성명>

-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(대통령끼리 최초)

-남한 연합제 = 북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->유사점이 있다

*연합: 유럽, 연방: 미국 '주'로 구분

-결과:

1)개성 공단 생김

2)경의선 뚫림

3)금강산 육로 관광

4)이산가족 상봉 ㅠㅠㅠㅠ너무 슬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