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최태성 한국사 고급] 39강 -현대 (민주주의)

[최태성 한국사 고급] 39강 -현대 (민주주의)

 

우리는 헌법 9번 바꿈

미국은 1번도 안바꿈

 

 

(1948년) 

[제헌헌법] 

제1공화국: 이승만정권(자유당) 출범

대통령: 간선제로 뽑음(국회에서 뽑음. 국회의원 임기 2년)

-농지개혁 관련내용 헌법에 있음 (성공)

-친일파 처리 내용 있음 (실패)

 

/*1950-1952 : 6.25전쟁 중임*/

(1950)

50년 총선때 이승만 지지했던 의원들 대거 낙선 -> 이승만 지지 의원 없으면 이승만 대통령 못함 ->

 

(1952) 

[1차 개헌 (=발췌 개헌)]

**대통령제, 의원내각제의 좋은점들만 발췌해서 뽑음

대통령: 직선제로 뽑음 

->부산 정치 파동

의원들이 버스에 타고 출근했는데, 그 버스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서 협박함. ->발췌개헌 통과시켜라!

**전쟁 때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음

 

(1956) 

[2차개헌 =사사오입개헌]

대통령: 오로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, 중임 제한을 철폐 ㅋㅋㅋㅋㅋㅋㅋ별 미친놈이 다있음

->개헌안이 국회의원의 동의를 2/3이상 받아야하는데, 소수점을 버림으로써 통과시켜버림

 

이승만 vs 신익희(신익희가 갑자기 죽음) ->무소속 조봉암의 돌풍이 불었음

대선 이후, 공안정국이 전개됨

-신국가보안법

-진보당사건->조봉암 사형

-(앞선 사건을 비판했던) 경향신문 폐간

 

(1960)

3.15 부정선거

이승만이 독립협회때부터 등장한 사람이라 1960년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진것임.

**당시, 이승만과 조병욱이 붙었는데, 조병욱이 또 죽음. 뭐 다죽어..

부통령이 누가되느냐가 중요했음

민주당(당시 야당) 장면이 부통령이 되었음(vs 당시 여당의 이기붕)

-이기붕이 인지도가 낮아서, 질 수 밖에 없었음

-유권자가 100명인데, 이기붕 찬성표가 150표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음.

-3.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으로 ->4.19 혁명이 일어남

 

4.19 혁명 

-부정선거 다시하라! 

-마산지역 김주열 학생이,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됨.

(김주열의 시신 발견으로 학생들 시위운동이 거세지면서)

-이승만 대통령 하야

-허정 과도 내각이 들어서면서 개헌이 됨

 

[3차개헌 ]

-의원 내각제

-양원제

->민의원(하원), 참의원(상원)으로 구성

 

제2공화국: 장면정부 출범

**의원내각제여서, 당시 대통령 윤보선은 힘이 없었음.

-집권여당: 민주당

-혁신계(진보세력)의 중립화 통일 방안: 가자 북으로, 오라 남으로!

-경제 개발 5개년 계획(장면정부때 수립, 이를 밑바탕으로 해서 박정희정부때 실행함)

-개헌을 한번 더 함->4차 개헌

 

[4차 개헌]

-(3.15 부정선거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) 소급입법(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벌함)

 

(1961년)

5.16 군사 정변 

-북한이랑 대치중인데, 지금 이렇게 안주해선 되겠느냐

-국가재건최고회의

 

[5차 개헌]

제 3공화국: 박정희 정부 출범

집권여당: 공화당

대통령: 직선제

양원제->단원제로 변경

**5차개헌하면서, 군인 박정희는 민간인에게 정권 넘기겠다. 라고 약속했는데, 스스로 민간인이 되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됨.

 

경제가 초토화된 상태였기때문에, 외국에서 돈 끌여오는 방법을 모색함

-베트남파병 (미국한테 돈 받음)

-한-일수교(65년) (일본한테 돈 받음) ->이게 문제인게, 일본왈, 이때 모든 사과를 다했다. 라고 우김. 

당시, 이 한-일수교에 대한 저항이 컸음

 

6.3시위(64년)

-한일수교 과정중에 저항함

-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

 

(1969년)

[6차개헌]

-3선 개헌안: 대통령 한번만 더. 마지막으로 하겠다. 근데 직선제에서의 마지막이었음

*당시 사회가 불안했음 그래서 한번만 더 하겠다. 

->김신조의 청와대 습격사건, 푸에블로 사건(미국 배 푸에블로를 북한이 데려감, 미국vs북한 일촉즉발 상황), 울진공비(간첩-생계형 간첩) 출현

 

69년 당시, 닉슨 독트린이 나옴

*닉슨독트린: 냉전체제가 완화됨을 의미

 

(72년)

7.4 남북 공동 성명

->닉슨 독트린에 대한 대응책

 

[7차개헌 = 유신헌법] 

제4공화국: 박정희 정부의 간선제

대통령: 간선제로 바꿈.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도록 함.

//임기 6년이지만 종신 가능

-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

-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가짐 

-대통령이 국회의원 1/3 임명 가능 ->유신 정우회

->삼권분립은 개나줘버려. 삼권분립을 깨버린거야.

-긴급조치권(헌법 정지시키는 법)

 

 

(79년) -흐름들

유신 반대 모습

1)-YH무역사건

   야당총재 김영삼이 외국기자들 부른 것에, 국가원수 모독죄로 김영삼이 국회의원 제명당함

 

2-1)언론자유 수호운동 ->동아일보의 백지광고(정부 비판하는 신문사에 광고 주지 않음)

->이 빈 광고들을 시민들이 채워나감

2-2)민청학련 사건 -인혁당(인민혁명당)사건

-관련자들에게 사형이 내려짐. 20시간만에 사형집행됨.

->인권은 개나줘버린

2-3)3.1 구국 선언 

 

3)이런 것들이 쌓여서 부-마 항쟁 (79) 발생

 

(79년) 

4)10.26사태 (최규하 정부) (->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 된것)

5)12.12사태 -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들고 일어남

 

신군부 등장

 

신군부에 대한 저항 ->5.18 민주화운동

-신군부 물러나라

-계엄 해지해라

-유신헌법 철폐해라

->시민군 등장. 신군부는 잔인하게 진압함.

   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볼 수 없음

 

신군부- 국보위(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) 만듬

(->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 된것)

-전두환 정부 탄생 후 바로 개헌함

 

[8차개헌]

5공화국 -전두환 정부

집권여당: 민정당

-대통령: 간선제,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대통령 뽑도록 함

-임기 7년단임으로 정해놓음

 

8.8올림픽

-통금해지, 해외여행 가능

-교복 자율화

-과외, 학원 전면 금지

 

4.13 호헌 조치->8차개헌 유지하겠다.

하지만, 국민들은 빡쳐있었음. 이 정통성 없는 전두환 정부!!!!

 

6월 민주화 항쟁

-4.13호헌 조치에 대한 반발

-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. 턱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.

-호헌 철폐 독재 타도 외침

-그결과, 6.29 선언

 

[9차 개헌]

-배경: 6.29 선언

-대통령: 직선제 로 뽑고, 

-5년 단임

 

야당이 분열하면서, 노태우가 정권 가져감

[노태우 정부]

-북방 외교(중국, 소련과 수교 관계 많이 맺음)

-지자제(지방자치제) 부분실시

 

3당 합당에 의해 들어선 [김영삼 정부]

-역사 바로 세우기 ->전두환/노태우 법정재판

-지방자치제 전면 실시

 

[김대중 정부]

-햇볕정책 ->북한과 화홰 모드

 

 

*계엄령이 10번 있었음

1)제주 4.3

2)여순사건

3)6.25

 

4)4.19

5)5.16 군사정변

 

6)6.3시위

7)유신

8)10.26 사태

9)12.12 사태

10)5.18 운동

 

 

**6월 민주항쟁때에는, 계엄령이 없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