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최태성 한국사 고급] 19강 - 조선 전기 경제, 사회(후기가 더중요)

[최태성 한국사 고급] 19강 - 조선 전기 경제, 사회(후기가 더중요)

 

<경제>

 

 

-	15세기	16세기
토지제(수조권) (국가-공무원 관계)	과전법 -경기도 전/현직 관리에게 제공                        수신전, 휼양전 (원래는 세습이 안됨) -수신전(믿음을 줄 수 있는 토지),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다른남자와 결혼하지 않도록 과부에게 지급하는 토지 휼양전: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아비가 받던 과전일부를 받음   직전법(토지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, 세조때 시행) -현직에게만 제공, 수신전, 휼양전 폐지  ->관리들이 받을게 없어지니까 챙길것을 챙김 정부: 직전법+ 관수관급제 시행 *관이 거두어서 관이 나눠줌	직전법 제도 완전히 폐지  -녹봉제도 실시 -수조권 제도 소멸을 의미
조세제 (국가-백성 관계) *백성->소유권자로부터 거두는 세금   근데 국가가 이 토지를 관리들에게 줬어. 과전법,공법에 의해 백성들은 관리에게 세금을 내는거야	과전법 시행 -고려말 공야왕때 시행(신진사대부 경제기반강화 시킨 제도) -1/10만 걷음   공법 시행 -세종때 실시 -전분6등법(토지비옥도에 따라 6등법구분),  연분9등법(풍/흉년에 따라 9등법구분) ->두개를 복합적으로 사용 54개까지 나옴	최저세율(관행적으로) 내도록 함
지대 (양반-소작농 관계) *소작농: 토지가 없어서 양반에게 땅을 빌리고, 거둔 수확물 일부를 양반에게 내는 것	-1/2을 걷음(=타조법. 타작할때의 조, 병작반수제) *양반들이 직전법폐지되고, 자기네들게 적어지니까 많이 거두는것.
공납	특산물(호 단위로, 집집마다 냄)	방납업자(공납하는 것을 방해하는, 자기가 특산물을 대신 내주는 사람) -문제: 방납업자한테 사는 공납은 비쌈. 근데 이 방납업자가 지방관인 사또와 비리를 저지름 방납의 폐단이 심해짐
역	군역->요역 :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일어남 군역이 너무 힘들어서 다들 안가려고함	대립, 방군수포 *대립: 대신 세워줌 *방군수포: 돈내면 빼줌 방납폐단+대립, 방군수포 : 임꺽정 출현

 

 

*세종은 반드시 한문제는 나옴

 

 

 

<사회>

[신분제]

양반--------중인---------상민----------천민

*양쪽의 무반과 문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했음

*양인: 양반+중인+상민, 과거 응시 가능

-중인: 하급관리, 서얼(첩 자식)

-상민: 신량역천(신분은 양인인데 하는일(역)은 천해- 봉수꾼-봉수대 지키는 사람, 수군-노젓는사람)

-천민: 노비가 많음, 백정

*고려시대 백정: 일반 농민임

 

 

[법률]

*고려시대: 관세법, 당률

-대명률(명나라 법, 형법) + 경국대전(세조~성종, 민법) > 관세법보다 더 우위

*고려시대보다 시스템이 더 갖춰진 것임

-관찰사, 수령(지역 관리자) = 사법권, 행정권, 군사권 보유 -> 2차 갑오개혁때 재판소 설치 ->사법권이 떨어져 나옴. 매우 힘이 셌다. 

 

[사회제도]

농민 = 국가의 근본(국가에 세금 내니까, 일반 사족들한테 지대 냄->국가와 양반들에게 토대가 되는 사람들임)

->농민사회 안정화 시켰음

->농민을 어떤 방법으로 통제했는가?

 

(안정화방법)

-구휼제도: 의창, 상평창(물가조절기구, 춘대추납)

-의료: 서울에는 동/서대비원), 혜민국(고려시대와 동일) / 지방에는 제생원 / 유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/서활인서

 

(농민 통제 방법)

-국가가 통제하는 방법: 호패법(도망가는 것을 막아야함. 태종때 실시), 오가작통(5개 집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감시할것)

-사족이 통제하는 방법: 향약

     *신진사대부들의 3대 힘키운 요소: 유향소-여론통제, 서원-인재양성, 향약-농민통제

 

 

[농민들의 향촌사회] 향촌=군현단위가 됨

-중앙: 관찰사 파견 (관찰사가 있는곳: 감영), (경재소-서울에 있는곳, 유향소 감시)

-(관찰사 밑에 )수령 존재(관찰사는 수령 감독함)

*수령은 상피제 있음(그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지역 관리 못함-부정부패를 막음. 조선이 500년 간 이유)

-수령보좌하는 역할

->향리(향리는 사족,수령을 감시 감독)

->사족(양반들): 향촌에서 하는 역할, 힘의 원천 3가지

     -유향소: 향촌에 있는 기구. 여론 형성(자신들의 입지 구축)

     -향약: 농민통제

     -서원: 인재 양성

->농민

       *향촌조직 내 민이 살고있는 조직 구성(면리제): 면>리>5개를 묶은 오가작통 으로 구성

          *면->부목군현 아래에 있는 단위

       + 농민들의 자체 조직: 향도, 두레(농촌 공동체)

 

조선은 굉장히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