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최태성 한국사 고급] 24강 - 조선 후기 경제

[최태성 한국사 고급] 24강 - 조선 후기 경제

 

<수취체제>

 

-	조선전기 ~1592	1592~조선후기
조세	1.과전법 -1결당 30두 거둠 *1결: 운동장, 두: 1말 8kg 2.공법(전분6등법, 연분9등법) -1결당 4두~20두 거둠	영정법 시행(영원히 정하는 법, 인조-호란) -1결당 4~6두 거둠. 조선전기보다 세금 적게 거둠 ->감세정책함 ->정부 국가재정이 어려움에도 깎아준 이유? 임진왜란 때 양반 지배층들의 위선을 보여줌. 오랑캐를 무찌르자는 사람들이 호란때 삼전도 함. 양반들이 민중들과의 타협점을 내어놓기 위해 감세정책한 것임 조선이 500년이나 갈수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있었기 때문임 & 농업기술이 발달하니까 수확량이 많아져서 최저세율로 거두어도 국가재정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음
공납	1.특산물을 집집마다 냄 2.16세기 방납의 폐단 발생	대동법(광해군때 시행) -1결당 12두(또는 동전/포 대신) 냄->기준이 '집집마다' 에서 '토지'로 바뀜 ->기득권이 세금 더 내는 것이기도 함. 그래서 대동법 시행하기까지 100년이나 걸림(저항이 거셌던것임) 공인: 국가가 인정해준, 공납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사람 ->대량으로 만들고 사들여야해서 상품화폐경제가 나타남
역	군역 요역 시간이 흐를수록 군역의 요역화 현상 발생 ->다른사람을 대신 세우는 대립 ->포를내고 빠지는 방군수포제	균역법(영조때 시행) -기존의 방군수포제에서, 1년에 2필내던것을 1년에 1필 내는것으로 감세정책 ->어염세(어장, 소금, 선박에) 세금 붙임 ->원래 왕실에서 그냥 하던 것인데, 왕실에서 세금을 내겠다는 의지 ->선무군관포(돈있는데 양반되고싶은 사람들에게, 세금-포를 내고 관직을 준 제도) ->결작(1결 2두씩 내는것) ->또 토지에 세금을 물리는 것-> 이앙법 등 토지생산력이 좋아져서 그러함

임진왜란 성종 

호란때 인조

 

조선후기에 영정법, 대동법, 균역법-결작 ->세금을 토지에 물리는것 ->전세화 현상

->금납화 현상: 세금을 쌀/ 화폐로 내는것

 

 

 

<농업>

 

-	조선전기~1592	1592~ 조선후기
밭	2년3작	상품작물의 재배 (담배, 인삼 등등) 정조가 담배를 좋아함. 전국적으로 알린 왕.
논	직파법(직접 뿌림) -장점: 편하다 -단점: 여름에 죽어버림. 피와 벼 구분어려워   이앙법(남부 일부 지방에서 사용. 고려말부터~)	이앙법이 전국적으로 확산 -이모작 가능(모판에 심는 동안 땅에서 보리 수확가능) ->이앙법하려면 물이 많아야해서 저수지 기술 발달 ->토지 생산량 비약적 증가, 노동력 줄일 수 있음
지대 (소작농이 지주한테 내는것)	타조법(수확량의 1/2세, 병작관수제) 일종의 정률제	타조법+ 도조법(일종의 계약관계) -세금계산할 때, 베팅하는 것. 소작농이 타조법에서는 100가마 중 50가마 주겠지만, 도조법으로 내면 60가마 주겠다. 이 때 당시 이앙법으로 인해, 수확량을 늘릴 수 있었고, 타조법으로 하면 지주들이 간섭을 많이하는데, 그런것도 신경안써도 되서 도조법이 나옴 일종의 정액제

 

<상업>

 

-	조선전기~1952 (중농억상 정책)	1592~조선후기	1592~조선후기
상인	*성리학자들이 상업 안좋아함.    1.관허상인들이 있었음 (국가에서허락한 상인) -시전상인: 종로에서 육의전(비단,명주, 종이,생선 등을 취급) -보부상: 보상(보따리)+부상(큰 짐): 지방장시에서 장사	->시전상인들: 금난전권 -->정조때 금난전권 폐지됨: 신해년 통공정책 ->보부상:전국적 유통망 형성 +대동법의 공인도 관허상인   2.사상 -거상(개성의 송상-> '송방'이라는 지점이 있었음 편의점 개념) -객주(중개), 여각(숙박) -난전: 영세상인들   공인, 시전상인, 거상들이 '도고'(독점적 도매상인)라고 불림. 엄청나게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들(ex-박지원의 허생전)	-후시무역(사무역), 개시무역(공무역)   책문개시 /경원개시 /회령개시 /부산의 동래개시 중강개시: 개시+후시무역 둘다 함   -만상 의주 만상(청), 개성송상(중간에서 인삼파는 상인), 서울의 경강상인, 동래 내상(일본) (배 가지고 움직이는 상인: 선상 이라고 부름)     -조선후기 장시 송파장, 원산장, 강경장
화폐	(화폐발달이 적었음) 저화(지폐) - 유통 거의 안됐음	상평통보(숙종때 나옴, 안용복, 백두산정계비) 돈을 만들어냈는데 양반들이 돈이 좋아서 돈을 시장에 내놓지않음=전황이 일어남. ->돈을 돌리기 위해 물건값을 낮춤->디플레이션 현상 발생(화폐가치 올라가고, 물가떨어지고)	-

 

 

<수공업, 광업>

 

-	조선전기	-	조선후기
수공업	관영(국가에서 주도) - 공장안에 등록된 사람들이 '역' 세금을 내기위해 이루어짐 *공장안: 장인들을 적어놓은 장부	조선 전기에는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립, 방군수포제등이 나타남 ->부역제 해이 현상(다들 포, 돈을 내고 군대안감)	->이제 역을 통해서 물건을 만드는게 아니라, 국가도 돈을 내고 물건을 사게 된것임  ->민영수공업 발달 -선대제(미리 돈을 지불해서 물건 요청->거상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임) ->시간이 흘러 독립수공업자 등장(직접 물건만들고 직접 파는 방법)
광업	관영(국가주도)	부역제 해이 현상	민영 광산 발달: 은광 발달 -청나라 세금을 은으로 냈음 (설점수세제->잠채) **설점수세제: 광산을 설치하고, 세금을 걷는다 ** 잠채: 몰래 채굴하는 방법   덕대(전문경영인 ceo 등장) -덕대가 거상들의 자본을 가져옴 ->노동자 고용 ->광산 경영